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 1990년 11월 20일, 피고인은 전남 여○○군에서 공장건축 공사를 맡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하수급인은 근로자 8명에게 임금 2,080,000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도급인으로서 직접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대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도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도급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의2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의 잘못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의존성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 다만 여러 단계의 도급이 있을 때는 직상수급인만 하수급인과 함께 책임지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만, 도급인도 책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 원심은 법문에만 집착해 도급인의 책임을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도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진다. 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