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3고정134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3-14 선고검수완료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340 배임 사건(202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실형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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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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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 피해자가 받지 못한 돈은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146,560원과 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 846,560원을 합한 993,120원이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은 이런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 소재 OO요양원을 운영하며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2022년·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99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폈다. 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지만, 월급을 구성하는 기본급·야간수당·연장수당·기타수당 항목에는 연차수당이 빠져 있었다.
  • 또 계약서 다른 조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 있었고,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합의 자료가 없었다.
  • 피해자가 그동안 연차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도 없으며,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 내용과 미지급 금액, 경위 등을 종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퇴직 근로자에게 줄 연차수당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급여 항목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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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정3363·대구지방법원·2009-08-26·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고정6355·인천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고단1274·울산지방법원·2013-09-16·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3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노132·울산지방법원·2016-06-02·2심·형량 변경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504·창원지방법원·2015-07-08·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고단3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9-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53·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5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1심·일부 유죄/무죄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125·의정부지방법원·2025-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2심·일부 유죄/무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노161·수원지방법원·2013-06-26·2심·기각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관련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소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06·의정부지방법원·2008-06-12·2심·기각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930·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일부 유죄/무죄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4노320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5·2심·무죄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1노856·광주지방법원·1992-01-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0노1052·춘천지방법원·2021-12-24·2심·형량 변경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2고단984·부산지방법원·2023-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1340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원영(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3.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 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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