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한 도·소매업체 대표가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여러 수당 등 약 46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을 받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 회사 대표는 광주시에 위치한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7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 한 근로자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일했으나, 퇴직금 2,491,850원과 월차수당 980,160원, 연차수당 816,8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11,710원 등 총 4,600,520원을 받지 못했다. - 근로자가 해고될 때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이 대표는 2007년 8월 22일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임금 2,307,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와 지급 일정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

• 법원은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월차와 연차 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알려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신 지급해야 할 30일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임금 미지급과 해고 예고 위반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런 이유로 대표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머물게 하도록 결정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 시 미리 알리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례로, 근로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