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전재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4건평균 155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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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4(100%)
2009고정19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9-29·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 4명을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고용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09고정16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9-17·부정수표·신용카드
온라인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정보를 변경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8고정25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19·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임대주택 임○○ 양도 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8고단3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9-04·배임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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