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 4명을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고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고정1933 출입국·외국인 사건(2009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출입국·외국인 1심 판결 전체(22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5%, 벌금 23%, 무죄 1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 4명을 고용하였다.
- 방문취업자격자는 정해진 35개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업소는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 고용 기간은 2009년 2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들을 정해진 업종이 아닌 곳에서 일하도록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방문취업자격자의 고용이 법에서 정한 업종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문취업자격자는 법률로 정해진 35개 업종에서만 고용이 가능하다.
- 피고인의 안마시술소는 이 35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업소에서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자들을 고용했다.
- 여러 증거(진술서,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를 통해 사실이 입증되었다.
-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에서 허용된 업종이 아닌 곳에서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를 고용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불법 고용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그들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음.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간접적으로 고용함
중국인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의심하지 않고 고용한 사건,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없음.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27명을 고용해 일당을 지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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