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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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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정19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9-29·1심
피고인이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 4명을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고용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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