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27명을 고용해 일당을 지급함

•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27명을 고용했다.
• 이들은 제주지역 양파밭 등에서 일당 6만원을 받고 일했다.
• 고용 장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에 숙소를 마련해 두고 진행되었다.
•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그러나 공소 제기 절차에 필요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고발이 없었다.
• 법원은 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27명을 고용해 일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였으며, 절차 위반으로 인해 법원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이 고용한 중국인들은 모두 체류자격이 없었다.
• 그러나 공소를 제기하려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고발이 없었고, 이를 증명할 자료도 없었다.
• 따라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맞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다.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공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적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