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웅

네팔 국적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 506정을 수하물에 숨겨 국내로 반입함

원고가 처의 가족 3명에 관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됨

농지를 사들인 뒤 농사에 쓰지 않고 묵혀 두어 처분 명령을 받음

중국 국적 외국인인 원고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약 5분간 이탈한 행위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회사가 숙박시설 공사 후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인 상황에서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건축신고 없이 건물 1층 4㎡와 3층 32㎡를 무단 증축한 뒤 뒤늦게 증축 신고서를 제출함

공동주택 신축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가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 후에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

2019년 재산세 2,083,560원 과다 징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