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없이 건물 1층 4㎡와 3층 32㎡를 무단 증축한 뒤 뒤늦게 증축 신고서를 제출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1316 행정 사건(2022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건축법 제1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2월 5일 원고 소유의 OO지역 소재 건물을 현장 조사한 결과, 지상 1층 4㎡와 지상 3층 32㎡ 부분이 건축신고 없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1년 2월 15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1년 4월 16일에는 2021년 5월 19일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1년 5월 11일 피고에게 해당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건축(증축)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1년 5월 24일 원고에게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첨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재검토, 외부마감재료 시험성적서·납품확인서, 측량성과도 첨부, 위반부분 철거 계획 제출 등의 보완사항을 2021년 6월 7일까지 보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원고가 보완하지 않자 피고는 2021년 6월 10일 다시 2021년 6월 30일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결국 2021년 9월 1일 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6년경 건축을 완성하였으므로 건축 완성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뒤, 피고인 제주시장에게 증축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요구한 구조안전확인서·이격거리 재검토·마감재료 시험성적서 등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원고는 건축 완성 당시인 2006년경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추인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처분은 위법행위 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예외가 있는데, 이 사건 건축신고의 수리 또는 허가는 제재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보완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위반건축물을 사후에 추인해 주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내부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현행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위반건축물까지 사후 추인을 인정하면 건축기준을 피해 가는 결과가 되고,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규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건축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추인 여부를 정하면 언제라도 사후 추인이 가능해져 건축허가 절차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무단 증축한 건축물을 나중에 양성화(추인)하려는 경우, 그 허용 여부는 건축 당시가 아니라 추인을 판단하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건축신고 절차를 피해 지은 건물은 사후에라도 현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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