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회사가 이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책임을 떠안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PFM을 사용한 급여 시술처럼 꾸며 청구하고 진료기록부를 수정함.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 제품을 음식점에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체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함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위생원에게 세탁 외 업무를 맡기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자 맡은 고유 업무 대신 서로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포함한 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급식 일부 위탁 및 조리원 미배치 등의 사유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건축신고 없이 건물 1층 4㎡와 3층 32㎡를 무단 증축한 뒤 뒤늦게 증축 신고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