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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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단50721·서울행정법원·2024-06-25·1심
광원으로 일하다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뒤,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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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316·제주지방법원·2022-07-05·1심
건축신고 없이 건물 1층 4㎡와 3층 32㎡를 무단 증축한 뒤 뒤늦게 증축 신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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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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