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0721서울행정법원 1심2024-06-25 선고검수완료

광원으로 일하다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뒤,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721 행정 사건(2024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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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OO지역의 OO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2022년 1월 7일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2022년 8월 8일 평균임금을 129,257원 55전으로 결정해 진폐재해위로금 109,739,650원을 지급했고, 이후 두 차례 정정을 거쳐 최고보상기준금액 232,664원을 적용해 차액 8,779만 2,080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8월 1일 퇴직 당시 평균임금 278,524원 59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3년 8월 11일 평균임금 정정을 승인하지 않고 보험급여 차액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2023년 9월 22일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광원으로 일하다 2022년 1월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했고, 원고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을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따르지만,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는 그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 원고는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2022년 1월 7일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했으므로, 그때 시행되던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상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개정 이유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에 불과해 이미 형성된 권리를 소급해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을 소급 적용해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권리가 언제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권리가 발생한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나중에 개정된 법을 소급해 불리하게 적용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보험급여 분쟁에서도 권리 발생 시점의 법령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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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0721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6. 11. 판 결 선 고2024. 6. 25. 주 문 1. 피고가 2023. 8. 11.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차액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1975. *. **.부터 1987. **. **.까지 **** C에서 광원으 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 7.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 을 받았다. - 2 - 나. 피고는 2022. 8. 8. 평균임금을 2022년 진폐고시임금 129,257원 55전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109,739,65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차례 (2022. 8. 31., 2023. 8. 9.) 평균임금 정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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