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3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22. 7. 5. 판 결 선 고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98. 10.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8. 11. 제1종 보통 자 동차운전면허를, 2018. 3. 1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7.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다. 원고는 2021. 9. 5. 21:31경 ****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 E에 있 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 G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10. 1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0.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2021. 11.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6. 11. 27. 음 주운전을 한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이후로는 성실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해 왔 다. 또한, 원고는 화물운송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 드시 필요하고,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가 부양하는 가족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 3 -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4%로서 운전면허 취소처 분을 할 만큼 높지 않은데, 1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2회 음주운전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 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 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는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11. 27.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 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위 규정의 요건 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 4 - 생길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에게 운 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는 이유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 헌바77(병합) 결정]을 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항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면허 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 보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②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에 속하는 2년인 점(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음주운전 단속의 시간적·공간적 한계 와 음주운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나 습벽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다소 오래 전의 음주운전 경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은 과거의 음주운전 경력을 참작하면서도 그 시 - 5 - 점을 반복적인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 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1. 6. 30. 이후로 한정하고 있는 점(위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후문 참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상 제재로서 형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이 위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 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숙 판사박종웅 판사민양이 - 6 - 별지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 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 당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 7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2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 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 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 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