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2017년 3월 24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함

• 망인은 2017년 3월 24일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 망인에 대해 2016년 12월 30일 법원은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망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 처분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전처분을 내렸다.
• 망인은 2020년 7월 22일 사망하였고, 유언장의 효력 확인을 두고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겼다.
• 원고는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하였다.
• 피고들은 사전처분에 반하여 망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망인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고, 유언장에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임을 적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이 2017년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이 쟁점이었으며, 망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작성한 유언장이 사전처분에 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망인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고, 유언장에 심신 회복 상태가 명시되지 않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망인에 대해 2016년 12월 30일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어 망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전처분이 내려졌다.
• 망인이 2017년 작성한 유언장은 이 사전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할 때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임을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의 유언장에는 심신 회복 상태가 적혀 있지 않아, 망인이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망인의 유언장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망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작성한 유언장은 법원의 사전처분과 민법 규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유언을 할 때는 의사능력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언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