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문종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망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2017년 3월 24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함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