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원고는 2016년 4월 29일, 서귀포시의 특정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환매 대금 증액과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동시 이행을 주장했다.
• 원고는 환매권 행사 시 보상금 상당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환매 대금 증액 및 비용 상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원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피고는 환매 대금 증액과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환매권 행사 시 보상금 상당액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 금액 요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사업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행사할 수 있다.
• 환매권 행사 시에는 환매 대금으로 보상금 상당액만 미리 지급하면 되고, 가격 변동에 따른 증액 요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환매 대금 증액과 비용 상환 요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동시 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환매권 행사와 환매 대금 증액 청구는 별개 절차임을 명확히 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 시에는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환매 대금 증액이나 비용 상환 문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