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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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9나12084 민사 사건(2020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보상법 제91조, 민법 제2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4월 29일, 서귀포시의 특정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환매 대금 증액과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동시 이행을 주장했다.
- 원고는 환매권 행사 시 보상금 상당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환매 대금 증액 및 비용 상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피고는 환매 대금 증액과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환매권 행사 시 보상금 상당액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 금액 요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사업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행사할 수 있다.
- 환매권 행사 시에는 환매 대금으로 보상금 상당액만 미리 지급하면 되고, 가격 변동에 따른 증액 요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환매 대금 증액과 비용 상환 요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동시 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환매권 행사와 환매 대금 증액 청구는 별개 절차임을 명확히 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 시에는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환매 대금 증액이나 비용 상환 문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수용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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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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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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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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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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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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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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