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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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나12620 민사 사건(2008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경 한 사람이 경찰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며느리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1985년에는 같은 부동산에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 1999년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다섯 자녀가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맞섰다.
- 원고는 부동산이 자신과 며느리의 단독 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상속 지분 권리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청구를 인정해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은 원래 상속인의 명의신탁에 의해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거나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와 며느리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 분할 협의가 없었고, 원고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최근이었다.
- 명의신탁이 무효임에 따라 원고는 부당하게 부동산 명의를 보유하고 있어 피고에게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이 명의신탁 상태였고, 상속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원고의 단독 소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를 인정해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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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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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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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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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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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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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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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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