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847 민사 사건(1978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대전시 선화동 133의 8에 있는 대지 81평 8홉을 공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대지를 각자 나누어 갖기 위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다.
- 피고는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공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이 대지가 단순한 공유물임을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는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법원은 도로 접근성과 시가 차이를 고려해 분할 면적을 조정했다.
- 원고가 청구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요구는 분할 판결 확정 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실제로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와 분할 방법이었다. 법원은 대지가 단순 공유물임을 인정해 분할을 명했으나,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부 등본과 증인 증언, 관련 판결과 화해조서 등을 종합해 대지가 단순 공유물임을 확인했다.
- 원고와 피고가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도로 출입을 위해 대지 일부를 꼭 필요로 하는 점과 각 부분의 시가 차이를 고려해 분할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한 인도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분할 청구는 인정하되,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자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대지가 실제로는 단순한 공유물임을 인정하고, 도로 접근성과 시가 차이를 고려해 공평하게 분할했다. 다만 분할 판결 확정 전에는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공유 부동산을 두 사람이 1978년 합의한 경계에 따라 나누기로 한 후 법원에 분할을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와 세종전광 등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나, 세종전광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 은행이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공서가 거부하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