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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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나40815 민사 사건(1996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소유한 부동산의 경계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 원고는 별지 도면상의 특정 부분('가', '나')을 자신 소유라 주장하며 경계 확정과 담장 설치 방해 금지를 요구했다.
- 피고는 반대로 다른 부분('나', '다')을 자신 소유라 주장하며 경계 확정과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 법원은 경계확정 소송이 지번 간 공적인 경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는 한 필지 내 소유권 범위에 해당해 경계확정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는 공유지분을 나누어 특정 부분을 각각 점유하고 있었으며, '나' 부분에 대해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가'와 '다' 부분은 각각 원고와 피고 소유로 다툼이 없었다.
- 법원은 '나' 부분은 피고가 점유하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해 피고 소유로 판단하고, 원고의 경계확정 및 방해금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한 필지 내 특정 부분의 소유권과 경계를 두고 다퉜다. 경계확정 소송은 지번 간 공적인 경계만 다룰 수 있어, 사적 소유권 범위 확정을 위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나' 부분 소유권을 피고에게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계확정 소송은 토지 지번 간 공적인 경계만을 대상으로 하며, 한 필지 내 소유권 범위 확정은 대상이 아니다.
-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경계는 한 필지 내 특정 부분의 소유권 범위에 해당해 경계확정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원고와 피고는 공유지분을 나누어 내부적으로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관계였다.
- '가'와 '다' 부분은 각각 원고와 피고 소유로 다툼이 없었고, 분쟁은 오로지 '나' 부분에 집중되었다.
- 현장검증과 증거에 따르면 '나' 부분은 피고가 점유·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처마 끝이 닿아 있다는 합의나 경계 확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계확정 소송은 토지 지번 간 공적인 경계만 다룰 수 있어, 한 필지 내 소유권 범위 다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나' 부분 소유권을 피고에게 인정하며 원고의 경계확정 및 방해금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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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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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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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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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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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확정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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