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6나339 민사 사건(1987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공부상(공식 기록) 경계와 실제 점유 경계가 달라 분쟁이 발생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해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하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 원고 토지는 원래 하나였으나 분할 과정에서 경계 오류가 있었고, 원고는 분할된 일부 토지를 김만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 피고는 김만수로부터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해 점유하고 있었음.
- 법원은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공부상 경계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당사자 간에 외형상의 경계에 따라 매매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름을 확인함.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해 건물을 지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공부상 경계와 실제 점유 경계가 다를 때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할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매매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경계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되나, 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에 따라 거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봄.
- 원고는 분할 과정에서 경계 오류가 있었고, 일부 토지를 김만수에게 매도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짐.
- 피고는 김만수로부터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 점유는 법적으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공부상 경계를 근거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음.
- 원고의 청구는 피고 점유가 불법이라는 전제에 기초했으나, 점유가 적법하므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공부상 경계와 실제 점유 경계가 다를 때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경계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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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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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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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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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다른 경우의 토지매매
- 2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르게 된 경우에 공부상 경계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조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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