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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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7가단3232 민사 사건(1988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12월 28일 소외 이용재로부터 광주 북구 우산동 262 대 152평방미터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 이영조는 인접 토지(263 대 27평방미터)를 소유하면서 원고 토지 일부(13평방미터)를 점유하고 그 위에 8평방미터 크기의 건물을 지어 소유했다.
- 피고 이효순은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거주하는 점을 문제 삼아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퇴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 이영조는 해당 토지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 이영조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피고 이효순이 거주하자, 원고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퇴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등기상 경계가 다를 때 매매 대상 토지가 어디까지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접한 두 필지 토지의 공부상(등기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매매 당사자가 외형 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외형 경계대로 거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상 경계에 따른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본다.
- 피고 이영조가 해당 토지를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경계 차이를 몰랐거나 공부상 경계대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 이영조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 이효순은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영조는 원고 토지를 무단 점유해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 부당이득 반환액은 1977년 11월 1일부터 1987년 11월 1일까지 임대료 2,042,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거주하자,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퇴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일부 받아들였다. 토지 경계가 실제와 등기상 다를 때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등기상 경계가 우선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상업고등학교 재경동창회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원고와 피고 간 토지 경계 분쟁으로 경계선 청구한 사건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지적도 오류로 인해 일부 토지 지분이 누락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의 목적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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