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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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642 민사 사건(197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전에 같은 사건에 대해 원고들이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 원고들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 법원은 가옥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는 이전 확정판결과 겹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이 대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했다.
-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피고에게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패소한 판결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이전에 같은 사건으로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어, 같은 내용의 소송은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봤다.
- 이전 판결에서 원고들의 소유권이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이번 소송이 새로운 사실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었다.
- 원고들이 대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었다.
-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지만,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패소한 판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배상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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