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642대구고등법원 2심1972-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642 민사 사건(197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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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전에 같은 사건에 대해 원고들이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 원고들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 법원은 가옥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는 이전 확정판결과 겹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이 대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했다.
-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피고에게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패소한 판결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이전에 같은 사건으로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어, 같은 내용의 소송은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봤다.
- 이전 판결에서 원고들의 소유권이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이번 소송이 새로운 사실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었다.
- 원고들이 대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었다.
-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지만,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패소한 판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배상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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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겸 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겸 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2098, 2405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등(반소피고등) 패소부분중 가옥철거 및 대지인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등의 나머지(본소중 손해배상 청구부분과 반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에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등)등에 대하여 대구시 남구 (주소 생략) 대 72평을 그 지상의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2홉 5작 및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6홉을 각 철거하여 인도하고 돈 432,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반소에서,
원고(반소피고)등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시 남구 (주소 생략) 대 72평에 대하여 1953.9.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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