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92민공778 민사 사건(1960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김○○군 죽산면에 있는 하천부지 3,070평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점용허가를 받기 전부터 이 땅을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점용허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20년 이상 땅을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하천부지는 공용 목적이 끝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허가받기 전부터 땅을 점유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 쟁점은 피고가 20년 이상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하천부지는 공용 목적이 끝나지 않아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점유한 땅은 하천부지로, 공용 목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 하천부지는 공용 목적이 끝나지 않으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 취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땅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농사로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 28만 환으로 산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땅 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땅이므로 공용 목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권리를 주장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함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에게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특정 농지의 인도를 요구함.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