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902서울고등법원 2심1965-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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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902 민사 사건(1965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제12조, 하천법 제10조, 하천법 제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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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56년에 무한천 굴착 및 제방공사 허가를 받은 소외인으로부터 그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본건 토지가 홍수와 조수로 인해 물에 잠기거나 없어져서 소유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며 방해한다고 하여 점유 방해 금지를 요구했다.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해 자신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하고 경작을 방해하므로 토지 인도와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허가권 양수가 무효임을 확인했고, 원고가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토지가 물에 잠기거나 없어졌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하천법에 따른 절차가 없으면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반소 청구인 토지 인도 및 방해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이 사라졌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방해 금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홍수 등으로 토지가 물에 잠기거나 없어졌을 때 소유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연현상만으로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토지 소유권은 땅의 위아래를 포함하므로, 홍수나 조수로 인해 물길이 바뀌고 토지가 일시적 또는 상당 기간 기능을 못하게 된 것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 구역 지정과 공고 절차가 있어야 토지 소유권 등이 사라지고 국가 소유로 넘어가는데, 본건 토지에 대해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허가권 양수는 소외인이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해 무효이며, 원고가 토지를 점유할 권리도 입증하지 못했다.
피고는 토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무단 점유하며 경작을 방해하므로 토지 인도와 방해 금지 청구가 타당하다.

핵심 정리

홍수 등 자연 현상으로 토지가 물에 잠기거나 없어졌다고 해도 소유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만 변경되며, 허가권 양수나 점유 권리가 입증되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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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