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 2심2016-01-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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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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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나13479 민사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민법 제20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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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한국농어촌공사)는 1981년 4월경부터 1990년 12월경까지 삽교천 농업종합개발사업 토목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길이 80m, 폭 1.5m, 깊이 0.6m의 구거(땅 위에 난 물길)를, 제2·3·4토지 지중에 각각 길이 45m·29m·26m 규모의 암거(땅속에 묻힌 물길)를 설치했다.
  • 피고는 이 구거와 암거를 지금까지 세류5호 용수지선의 일부로 관리하면서 삽교호에서 인근 논밭 약 16만 3천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쓰고 있다.
  • 피고는 1991년 7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2010년 3월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2012년 3월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 2012년 6월 등기가 말소됐다.
  •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된 후 피고를 상대로 구거·암거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민사예납금 48,000원, 소송인지대 122,600원, 법률자문료 5,000,000원을 지출했다며 그 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한국농어촌공사)가 삽교천 농업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지금까지 농업용수 수로로 쓰고 있자, 원고가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받으며 그동안의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24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지출한 민사예납금·소송인지대·법률자문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는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금은 2,401,800원으로, 그중 2,109,600원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13일부터 2014년 9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나머지 292,2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각각 붙여 지○○라고 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9, 피고가 10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 이 판결은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9. 18. 선고 2012가합2919)을 변경한 것으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추가한 청구까지 포함해 판단한 결과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도 남의 토지를 제대로 된 권리 취득 절차 없이 점유·사용하면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모두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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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08가단62072·수원지방법원·2009-05-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2%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9%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2015-09-17·1심·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06가단130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8나934·서울고등법원·1969-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9. 18. 선고 2012가합2919 판결 【변론종결】2015. 11. 13.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민사예납금, 소송인지대, 법률자문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401,800원 및 그중 2,109,6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3.부터 2014. 9.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머지 292,2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2016. 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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