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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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나13479 민사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민법 제20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한국농어촌공사)는 1981년 4월경부터 1990년 12월경까지 삽교천 농업종합개발사업 토목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길이 80m, 폭 1.5m, 깊이 0.6m의 구거(땅 위에 난 물길)를, 제2·3·4토지 지중에 각각 길이 45m·29m·26m 규모의 암거(땅속에 묻힌 물길)를 설치했다.
- 피고는 이 구거와 암거를 지금까지 세류5호 용수지선의 일부로 관리하면서 삽교호에서 인근 논밭 약 16만 3천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쓰고 있다.
- 피고는 1991년 7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2010년 3월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2012년 3월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 2012년 6월 등기가 말소됐다.
-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된 후 피고를 상대로 구거·암거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민사예납금 48,000원, 소송인지대 122,600원, 법률자문료 5,000,000원을 지출했다며 그 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한국농어촌공사)가 삽교천 농업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지금까지 농업용수 수로로 쓰고 있자, 원고가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받으며 그동안의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24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지출한 민사예납금·소송인지대·법률자문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는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금은 2,401,800원으로, 그중 2,109,600원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13일부터 2014년 9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나머지 292,2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각각 붙여 지○○라고 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9, 피고가 10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 이 판결은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9. 18. 선고 2012가합2919)을 변경한 것으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추가한 청구까지 포함해 판단한 결과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도 남의 토지를 제대로 된 권리 취득 절차 없이 점유·사용하면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모두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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