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10서울고등법원 1심1973-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10 민사 사건(1973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아산군 둔포면에 있는 농지의 소유권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64년부터 이 농지를 점유하며 매년 쌀 9가마를 수확했고, 그중 4.5가마는 순이익으로 얻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농지를 넘기고, 수확한 쌀 31.5가마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자신이 이 농지를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원고가 농지를 매수할 때 받은 허가증명서가 농지 소재지 관서가 아닌 다른 관서에서 발급된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증명서가 적법하며,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산군 둔포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이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쌀을 수확한 것에 대해 농지 인도와 쌀 31.5가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받은 농지 매매 허가증명이 적법한지와 피고의 점유 권한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과 허가증명을 인정해 피고의 점유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받은 농지 매매 허가증명은 농지 소재지 관서가 아닌 다른 관서에서 발급되었지만, 원고 주소지가 같은 면 내에 있어 권한 없는 기관의 증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주장한 농지 점유의 적법성 및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장매매나 채권담보 목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가 농지를 점유하며 얻은 순이익은 연간 4.5가마, 7년간 총 31.5가마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농지를 원고에게 넘기고,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쌀 31.5가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농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이 농지를 무단 점유하며 쌀을 수확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과 허가증명을 인정해 피고의 점유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 인도와 수확물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41·대구고등법원·1984-12-13·2심·기각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