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324 민사 사건(1980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27년 5월 25일 아버지와 함께 태어났고, 1949년 1월 8일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었다.
- 원고의 아버지 소유였던 임야 30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해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가 임야를 원고에게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 소유였던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임대료 상당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해 권리를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일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 원고의 아버지가 1954년 사망하면서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 당시 법률과 관습에 따르면, 상속인이 없거나 출가한 여성만 있을 경우 재산은 출가한 여성에게 귀속되는 것이 관습이었다.
- 피고가 부동산을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부동산 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 1,350,000원과 매월 36,000원의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임야 3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피고는 이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인도와 임대료 지급 청구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