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228서울고등법원 2심1973-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228 민사 사건(1973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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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42평 크기의 땅을 자신이 소유한다고 주장하며 등기를 해놓음.
- 피고는 그 땅 위에 건물 일부를 지어 사용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맞섰는데, 원고가 받은 땅의 농지 분배가 부정하게 이루어져 원고 소유권이 무효라고 주장함.
- 농지 분배 당시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고, 농수산부장관도 이를 확인해 농지 분배를 취소한 사실이 있었음.
- 법원은 결국 이 땅은 원고가 아니라 국가(대한민국) 소○○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은 것을 문제 삼아 건물 철거와 땅 인도를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 부정한 농지 분배로 인해 무효라고 반박했다. 쟁점은 원고의 소유권이 유효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땅은 원래 농지로서 정당한 분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무효임이 확인됨.
- 당시 농지 분배 서류가 위조되었고, 농수산부장관도 이를 확인해 농지 분배를 취소함.
- 원고가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조된 농지 분배를 바탕으로 한 무효 등기임.
-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할 이익이 없고, 피고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음.
- 독립당사자 참가인인 국가가 해당 땅의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한 땅은 농지 분배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 부정한 절차가 있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 땅은 국가 소유로 판단되어 원고의 건물 철거 및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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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 참가신청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례
【원고, 피항소인】 허정규
【피고, 항소인】 김정식
【독립당사자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02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1,2심을 통하여 생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생한 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의 180 같은 90의 181, 같은 90의 182, 같은 90의 192, 같은 90의 193, 같은 90의 194, 같은 90의 195, 같은 90의 204, 같은 90의 250, 같은 90의 829, 지상별지도면표시 (ㄱ)(ㄷ)(ㅁ)(ㅂ)(ㅅ)(ㅇ)(ㅈ)(ㅊ)(ㅋ)(ㅌ)(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101평 4홉 6작에 건축된 세멘브록조 와즙 및 목조도단즙 평가건 1동 건평 101평 4홉 6작중 같은 도면표시 (ㅍ)(ㅎ)(ㄱ')(ㄴ')(ㄷ')(ㅍ)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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