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136 민사 사건(1974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5월 3일에 OO지역의 한 토지를 매수했고, 같은 해 7월 16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 명의로 1949년 6월 2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전(밭)으로 지목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물이 흐르는 구거(논이나 밭 주변의 배수로)로서 비농지에 해당해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농지 부속시설인 배수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토지가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가 아니므로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9년에 산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되었다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 대상 농지인지, 또는 농지 부속시설인지였으며, 법원은 이 토지가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주변 토지보다 낮아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구거 형태를 이루었으나, 이는 단지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 농지부속시설로 인정되려면 해당 부속시설과 주된 농지가 모두 같은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배수로로서의 부속시설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이 토지는 농지개혁법상 농지 또는 그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말소 청구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1969년에 원고가 산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등기가 있었으나,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상 분배 대상 농지가 아니었고 부속시설로도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최정균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인도를 청원군에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개혁법소정의 농지부속시설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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