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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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705 민사 사건(1967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거짓 신청을 통해 농지를 분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농지 분배 당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대한 공개 공고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개 공고가 없으면 분배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보고, 원고가 바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농지 분배 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공개 공고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공개 공고가 없으면 분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 분배 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공개해야 한다.
- 이 공개 공고가 없으면 분배 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본다.
- 무효인 분배 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원고는 별도의 이의 절차 없이 바로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 1심은 이 점을 살피지 않고 절차 미이행만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해 잘못 판단했다.
- 항소심은 이 점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농지 분배 시 반드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분배 처분은 무효가 된다. 이런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어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 말소를 바로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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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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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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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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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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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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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한 농지분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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