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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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4291행8·광주고등법원·1958-10-08
정부가 경매로 내놓은 농지를 매입한 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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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구255·서울고등법원·1970-03-24·2심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받았으나 농지위원회 의결 없이 취소되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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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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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2·대구고등법원·1972-10-02·2심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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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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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행167·서울고등법원·1959-12-04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 분배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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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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