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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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654 민사 사건(1972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원고가 논 56평을 분배받음.
- 1962년 11월 21일 원고가 농지 상환을 모두 마쳐 소유권을 취득함.
- 이후 김정엽의 어머니 변소순이 김정엽 명의로 이의를 제기해 1963년 7월 19일 농지분배 처분이 취소됨.
- 원고는 적법하게 상환을 완료했으므로 이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들은 김정엽으로부터 차례로 농지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김정엽의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해 분배 처분이 취소되었다. 쟁점은 원고의 상환 완료가 적법한지와 이의에 따른 분배 취소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상환 완료가 적법하므로 분배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했으므로 농지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봄.
-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상환 완료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됨.
- 김정엽 모 변소순의 이의 제기와 그에 따른 분배 취소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피고들이 김정엽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나, 김정엽은 무권리자이므로 등기는 무효임.
- 따라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했다면 그 소유권은 확정되며, 이후 제기된 이의와 분배 취소 결정은 무효이다.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인정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위원회의 농지분배 취소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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