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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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6277 민사 사건(1987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원고A는 큰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
- 이후 이 큰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누어졌는데, 원고A는 나누어진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토지대장에 올리려 했다.
- 그러나 국가 측은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에 원고A 명의 등재를 거부했다.
- 원고A는 이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A가 이미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할된 토지대장에 명의 등재를 거부하는 국가의 행위만으로는 소유권 확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뉜 후 분할된 토지대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자 소유권 확인과 시효취득 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분할된 토지대장에 명의 등재를 거부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지분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청구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큰 토지에 대해 지분 이전 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 등기는 별도로 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소유권 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 국가가 분할된 토지대장에 원고A 명의 등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원고A가 소유권 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원고A가 이미 지분이전 등기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상태라 추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지분 이전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1958년 토지 지분을 매수해 등기한 원고A는 이후 토지가 분할되자 분할된 토지대장에 자신의 소유자 명의를 올리려 했으나 국가가 거부했다. 법원은 이미 지분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추가로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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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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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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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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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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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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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건에서, 항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대장상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을 경료한 자가 분할된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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