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6-04 선고검수완료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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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6277 민사 사건(1987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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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원고A는 큰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
  • 이후 이 큰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누어졌는데, 원고A는 나누어진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토지대장에 올리려 했다.
  • 그러나 국가 측은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에 원고A 명의 등재를 거부했다.
  • 원고A는 이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A가 이미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할된 토지대장에 명의 등재를 거부하는 국가의 행위만으로는 소유권 확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뉜 후 분할된 토지대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자 소유권 확인과 시효취득 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분할된 토지대장에 명의 등재를 거부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지분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청구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큰 토지에 대해 지분 이전 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 등기는 별도로 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소유권 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 국가가 분할된 토지대장에 원고A 명의 등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원고A가 소유권 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원고A가 이미 지분이전 등기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상태라 추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지분 이전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1958년 토지 지분을 매수해 등기한 원고A는 이후 토지가 분할되자 분할된 토지대장에 자신의 소유자 명의를 올리려 했으나 국가가 거부했다. 법원은 이미 지분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추가로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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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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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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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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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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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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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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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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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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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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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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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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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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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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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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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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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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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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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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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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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95·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원고 승소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7320·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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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172·울산지방법원·2015-08-19·2심·각하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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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578·광주고등법원·1982-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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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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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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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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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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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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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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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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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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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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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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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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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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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85·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기각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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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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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라17·수원지방법원·1987-08-06·2심·기각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건에서, 항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대장상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을 경료한 자가 분할된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 고】 김순천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9.10.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원인 사실로서,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 168 전 2,919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1958.9.10. 위 전 2,919평에 대한 등기명의인인 소외 망 유덕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특정 매수하면서 다만 등기는 위 전 2,919평에 대한 2,919분의 765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분할된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을 소유자미복구라는 이유로 공란으로 두면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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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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