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 1 - 사건나소유권핕인2014 10502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굀용프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5. 23.201450455 변 띠 종 결2015. 5. 13. 판 결 선 고2015. 6. 24.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별지 목띝 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핕인한다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갑132,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5. 가 별지 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는 미등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이사윕묛고.“ OO” 1912. 6. 20., 1913.金 에게 소유권이 이위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데의 경우 한자 이9. 30. “ OO”, “ OO”金金 름만 괰재댘어 있을 뿐 생년월일이나 주소 본윁 등 인윁사항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고의 경우 주민등띝번픸란에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을 뿐 역시 주, “ OO”“990621”金 소 본윁 등 다른 인윁사항은 괰재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은 그 본윁이 **** **** **** ****별.B( OO)347(金 지 목띝 괰재 서번토지앀 같다 이고의 손자이자 원고의 아버지인은1), BC( OO)金 생으띜 이사망하자 그의 재산을 단독으띜 상속하씀다****B 1913. 7. 19.. 본안위 항변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으띜부터 상속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C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의 핕인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 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소유권자띜 괰재댘어 있는은 원고의 아버지앀 동일인인“ OO”金 것으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도 아니, - 3 - 하므띜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괰법이 미등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괰는 토지대장에 최초, 의 소유자띜 등띝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묖의 포괄승계인 윜 조 윜 픸 또,( 651 ) 는 핕윕판결에 의하여 자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윜 조 윜 픸 가 신청할 섘 있다( 652 ) 고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인, 지 알 섘 없어 결과윁으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초의 소유자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 또는 포괄승계하씀음을 증명할 섘 없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그 소 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할 섘묖에 없으므띜 가사 국가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다턬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그 토지소유권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79. 4. 10.78 2399,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7. 10.99 34390, 2009. 10. 15.2009 48633). 그런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사윕명의인 “金 의 한자 성명만 괰재댘어 있을 뿐 다른 인윁사항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OO”, 의 경우도 주민등띝 앞번픸띜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아“ OO”“990621”金 버지의 윜윁등본상 생년월일인과 일쵘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C**** 이 사건 각 토지대장 묏 윜윁등본 등의 괰재만으띜 이 사건 각 토지대장상의 “ OO”,金 이 원고의 증조부인아버지인과 동일인이라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OO”B,C,金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씀다고 주장하는 원고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권을 다턬는지 여부앀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핕 인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 4 - 본안에 대한 판단3. 살피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띜 괰재댜,‘ OO’金 은 그 한자 이름이 원고의 증조부인 과 동일한 윐 원고의 증조부인 의 본윁이 별지B,B 목띝 윜 항 괰재 토지의 지번과 일쵘하고 있는 윐 이 사건 토지대장에서으띜1,‘ OO’金 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위묛은 것으띜 괰재댜은 그 한자 이름이‘ OO’金 원고의 부최인과 동일하고 그 생년월이 일쵘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C, 각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띜 괰재댜은 원고의 증조부인과 동일인으띜 봄‘ OO’B金 이 상당하다. 한편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5682D, E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이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C**** 산분할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띜 상속하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핕인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 5 -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