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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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6가단127968·대구지방법원·2017-09-26·1심
원고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유자와 상속인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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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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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2496·대구지방법원·2022-04-06·1심
조부에게서 미등기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증서 5장을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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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59·울산지방법원·2017-06-14·2심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요구하고, D를 대신해 미등기 토지가 D의 소유인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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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502·울산지방법원·2015-06-24·2심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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