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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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8가단54519 민사 사건(2020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0월경부터 미등기 상태인 임야 약 5,884㎡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했다.
- 원고는 이 땅에 대해 지방세도 계속 납부해 왔다.
- 이 임야는 토지대장에 피고 2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주소 등 구체적인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했다.
- 원고는 20년 이상 이 땅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왔으므로,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점과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해 왔고, 20년 이상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소유 의사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임야는 토지대장에 피고 2의 이름이 있으나 주소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소유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웠다.
- 원고가 1996년 10월부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민법에 따라 20년 이상 선의로 점유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 2를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해 왔다. 법원은 이러한 점유가 소유권 취득에 충분하다고 보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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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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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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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울산광역시가 1975년부터 진입도로 부지를 점유·관리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종중 소유 선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짐.
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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