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선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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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10892 민사 사건(2009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시대에 원고 종중이 관리하던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산 임야의 소유권이 33대 종손에게 명의신탁되었음.
- 33대 종손이 사망한 후 34대 종손이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5년경 34대 종손의 아들 채권자에 의해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 종중은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종중은 오랜 기간 선산을 관리해왔고, 종손과 종중원들이 조상 제사를 지내며 선산을 유지해왔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음.
- 2006년 이후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을 재건하고 선산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소송을 진행함.
- 1심에서는 대표권 문제로 소송이 각하되었으나, 임시총회에서 대표권 하자가 치유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된 선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명의신탁 상태에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이 관리하던 선산으로, 명의신탁된 33대 종손이 사망 후 34대 종손이 상속받아 등기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들이 주장한 수용보상금 취득 및 토지 관리 행위만으로 개인 소유로 보기 부족함.
- 선산에는 오랜 기간 종중의 여러 대 종손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종중 차원의 제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음.
- 종중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최근 일부 종원이 종중을 재건하고 대표권 하자도 치유된 점 인정됨.
-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로 원고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선산으로,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해 원고 종중의 소유권을 회복시켰다. 종중의 대표권 문제도 임시총회에서 해결되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이 1917년경 종원들과 명의신탁 약정으로 사정받은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종중 유사단체가 조상 땅을 명의신탁했다며 명의수탁자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특정 공파 후손들의 모임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종중이 과거 종중원들에게 맡겨두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와 세종전광 등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나, 세종전광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 은행이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두 조상을 함께 모신 후손 단체라 주장하며 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산업단지 분양용지 조성원가 정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분쟁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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