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9민공230 민사 사건(1957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과 그들의 선대 등으로부터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였다(단기 4275.12.5).
-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단기 4276.1.18).
- 피고들은 국으로부터 임야를 양여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들은 계약 무효, 가장매매,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며 등기 이행을 거부하였다.
-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의 선대 등이 국유 임야 대부권을 양수한 사실과 양여허가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원고는 대부권 양수 후 대금을 지급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 피고들의 계약 무효 주장과 가장매매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과 별개로 독립된 권리이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제주지역 임야 약 177,521㎡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지분 6.15/1125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