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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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나2102 민사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들은 임야 1455평(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이 임야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각 분배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감정촉탁이 이루어졌다.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론은 2014. 10. 23. 종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부분 3,848㎡와 962㎡)에 각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결국 경매분할 청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중 측량감정촉탁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로 바로잡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였다.
- 즉,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는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분할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상,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한 분할이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인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경매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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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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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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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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