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102수원지방법원 2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나2102 민사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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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들은 임야 1455평(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이 임야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각 분배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감정촉탁이 이루어졌다.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론은 2014. 10. 23. 종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부분 3,848㎡와 962㎡)에 각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결국 경매분할 청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중 측량감정촉탁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로 바로잡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였다.
  • 즉,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는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분할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상,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한 분할이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인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경매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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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3566·울산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6652·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승소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8055·수원지방법원·2017-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10218·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각하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190·춘천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기각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031·수원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508·울산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승소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094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6-19·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0083·서울고등법원·2021-09-30·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5220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7나8494·인천지방법원·2017-1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867·서울고등법원·1972-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 【변론종결】2014.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 (주소 생략) 임야 1455평(‘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의 ‘감안하면’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에는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별지 도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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