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 원고들과 피고들은 임야 1455평(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이 임야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각 분배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감정촉탁이 이루어졌다.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론은 2014. 10. 23. 종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부분 3,848㎡와 962㎡)에 각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결국 경매분할 청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중 측량감정촉탁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로 바로잡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였다.
• 즉,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는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분할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상,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한 분할이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인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경매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