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094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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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가단10945 민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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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경매를 통해 OO지역의 임야를 샀다.
그 임야에는 피고 가족의 분묘 2기가 있었고, 피고가 그 분묘를 관리하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분묘 사용료(지료)를 2년 넘게 내지 않았다며 분묘기지권을 없애고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분묘기지권에 대해 민법 제287조(지상권 소멸 규정)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지료 지급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겹쳐서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분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분묘기지권을 없애고 임야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분묘기지권에 민법 제287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지료 청구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라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분묘기지권은 특수한 권리로서 일반 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7조를 적용할 수 없다.
설령 민법 제287조를 적용한다고 해도, 지료 지급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다시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법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분묘기지권은 일반 지상권과 달라서 지료 미지급만으로 권리를 없앨 수 없다. 원고가 지료 지급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겹치는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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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