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나10097·광주지방법원·2005-06-01·2심
피고가 원고에게 땅 사용료를 약 2년 넘게 내지 않아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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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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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094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6-19·1심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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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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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21604·서울고등법원·1991-10-09·2심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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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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