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 원고 소유의 OO지역 대지 위에 피고 1이 1983년 9월 17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 1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에게 지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 양측 사이에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지료 액수를 두고 수년에 걸쳐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 대법원판결에 의해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지료 액수가 1989년 5월 23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 원고는 지료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인 1991년 7월 31일 준비서면을 통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건물 및 담장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1이 2년 이상 땅세를 내지 않았다며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한 소송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상권자가 땅세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법정지상권과 땅세 액수가 대법원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소멸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민법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이 권리가 성립하려면 지상권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2년분 이상의 지료를 밀렸어야 한다.
•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땅세 액수 자체를 두고 수년에 걸쳐 여러 재판이 진행되며 다툼이 있었던 경우,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료를 주지 않았더라도 지상권자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법정지상권과 지료 액수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1989년 5월 23일부터 지료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1년 5월 23일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정식으로 소멸을 청구했으므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1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건물을 점유하던 나머지 피고들도 퇴거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땅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이어졌다면,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땅세를 내지 않았어도 지상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땅세와 지상권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