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영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3(75%)
91나21604·서울고등법원·1991-10-09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91라79·서울고등법원·1991-09-05
소설 '애마부인'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애마부인5' 제작 및 상영이 이루어짐.
원고패
기각
90나6516·서울고등법원·1991-07-03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90나11402·서울고등법원·1991-03-29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39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