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11402 민사 사건(1991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엘리베이터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비주임으로 보직을 변경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지 않아 해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직제개편이 업무 효율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고, 원고가 새 보직을 거부한 것은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5월 30일 피고 법인에 엘리베이터 주임으로 고용되어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및 고장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1986년 10월 18일, 원고는 상급자와 야유회 중 언쟁을 벌여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으나, 노동부 시정지시로 감봉 6개월로 감경되고 복직되었습니다.
- 같은 해 12월 29일, 피고 법인은 예식장 직영화에 따른 업무 능률화를 위해 직제를 개편하여 엘리베이터 주임 직책을 폐지하고 경비주임 직책을 신설했습니다.
- 1987년 1월 17일, 피고는 원고를 관리부에 대기 발령한 후 경비주임으로 보직 변경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종전 부서 복귀만 고집하며 거부하고 계속 대기실에만 출근했습니다.
- 피고는 1987년 1월 28일 원고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고, 같은 해 2월 27일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직제개편은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을 위해 기구와 인원을 재배치한 정당한 경영상 조치로 인정됩니다.
- 원고가 종전 직책(엘리베이터 주임)으로의 복귀만 고집하며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경비주임)을 거부한 것은 근로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고의 거부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응한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이 해고는 정리해고(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는 해고)가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정당한 직제개편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새 보직을 거부하면 해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급과 보수가 동일하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새 보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의 업무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이를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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