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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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64767 민사 사건(1998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 2월 1일 OO회사에 입사하여 28년 5개월 동안 근무한 후 1995년 6월 30일 퇴사함.
- OO회사는 원고가 퇴사하기 한 달 전인 1995년 5월 31일 이사회를 열어 퇴직금 산정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함.
- 변경된 규칙에 따르면 원고가 받을 퇴직금이 약 3,800만 원 줄어들게 되었음.
- OO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었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규칙이 개정됨.
- 회사는 직원월례회의에서 개정 내용을 알렸고, 일부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는 공식적인 동의로 볼 수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8년 넘게 근무한 후 퇴사했는데, OO회사가 퇴직 1개월 전에 퇴직금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이 변경이 무효임을 다툼. 쟁점은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와 과반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변경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며 과반수 동의도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하게 바뀌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봄.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사용자 간섭 없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찬반을 모아 결정하는 회의 방식이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이런 동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 직원월례회의는 주로 회사 간부들이 사업 경과를 보고받고 지시를 받는 자리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공식적인 동의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개정 과정에 관여했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권리로서 취업규칙 무효를 주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이며, 회사는 원고에게 변경 전 기준에 따른 차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공식적인 회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변경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무효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및 직원월례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취업규칙의 효력(무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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