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성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92만원 / 청구 3,792만원)
94가합101443·서울지방법원·1996-09-18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44만원 / 청구 2.6억원)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12만원 / 청구 1,91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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