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나45162 민사 사건(1996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1978년 4월에 입사하여 1993년 3월까지 15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은 1,112,449원이었습니다.
- 회사는 1985년 12월에 퇴직금 규정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 개정 당시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었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1991년에 개정 규정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근로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으나, 이 근로자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 회사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27,599,859원을 지급했으나, 개정 전 규정으로 계산하면 46,722,858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15년 근무 후 퇴직했는데, 회사가 1985년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후 확인서 서명만으로는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사용한 확인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고, 서명 방식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 서명 과정에서 회사의 개입이 있었고, 근로자들 간에 의견 교환 기회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확인서 서명은 개별적인 동의에 불과할 뿐,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 개정 전 규정이 계속 유효하므로, 회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별 서명만으로는 동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한 절차를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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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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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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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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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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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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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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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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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인쇄된 확인서에 연서하도록 한 방식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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