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33473 민사 사건(2009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재경부와 인사부 부장으로 일하다가 이사로 승진함.
- 2007년 2월 1일, 원고는 첫 번째 징계해고를 당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5월 7일 복직됨.
- 5월 31일, 원고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 원고는 두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회사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하 직원의 식비 환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됨.
- 원고가 개인 경비를 회사 경비로 부당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됨.
- 회계 처리 절차를 위반해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준 점도 인정됨.
-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됨.
- 원고의 징계 해고가 회사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회사 내에서 횡령과 배임 등 여러 위반 행위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했고, 법원은 이러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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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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