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 2010년 7월, 원고는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채용됨.
• 원고는 실제로 기재한 백화점 매니저 경력이 없거나 매우 짧았음.
• 2010년 9월,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허위 경력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니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허위 경력이 고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약 취소를 인정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임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되었고, 해고 후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허위 경력으로 인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허위 경력이 고용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판단해 계약 취소를 인정했고,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

• 근로계약은 허위 사실로 인해 체결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회사는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신뢰해 고용 결정을 내렸고, 허위 경력이 중요한 판단 자료였다.
• 원고가 제출한 경력은 사실과 달라 회사가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계약 취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미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효력이 소급해 사라진다.
•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원고가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근로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회사는 경력의 진실성을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