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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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8619 민사 사건(2013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원고는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채용됨.
- 원고는 실제로 기재한 백화점 매니저 경력이 없거나 매우 짧았음.
- 2010년 9월,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허위 경력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니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허위 경력이 고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약 취소를 인정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임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되었고, 해고 후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허위 경력으로 인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허위 경력이 고용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판단해 계약 취소를 인정했고,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은 허위 사실로 인해 체결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회사는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신뢰해 고용 결정을 내렸고, 허위 경력이 중요한 판단 자료였다.
- 원고가 제출한 경력은 사실과 달라 회사가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계약 취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미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효력이 소급해 사라진다.
-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근로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회사는 경력의 진실성을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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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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