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나12913·인천지방법원·2008-07-10·2심
정신지체 상태에서 피고와 5,000만 원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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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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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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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2593·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증여받은 임야를 종교용도로 비과세 신청했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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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830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하며 악기 매매·임대 시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허위로 고지해 원고들과 거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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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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